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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개념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2단계 부동산 대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 공개념제는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강경한 조치인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주택시장의 불안 지속 원인과 해법' 보고서를 통해 "공개념제의 재도입은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급한 공개념 도입으로 시장 혼란을 유발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남 지역 등에 주택거래신고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성실납부자 배려를 우선해야 하는 차원에서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에는 거래 세율 인하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급격한 양도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대상자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실수요자들의 조세저항을 감안,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선 "개발이익의 환수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재건축사업에서 추가부담금을 낮추고 일반분양 가격을 높일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일반분양가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를 일단 전국적으로 금지해 투기 수요 확산 통로를 차단한 뒤 전매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전산망 조기 연결과 중장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분양 당시에 예정 가격을 산정.제시하고 준공 후 실제 가격을 계산해 정산하는 변동형 분양가제도의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공개념 도입 신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