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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건교 “주택보유과세 중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보유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그동안은 조세저항 때문에 보유과세중과를 하지 못했지만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적정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유과세는 면적이나 구조보다는 가격기준으로 가야 할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어 "실거래 가격이 정착이 안되는 것은 1가구 1주택 문제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1가구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식선에 서 벗어나지 않는 매매차익이 경우 무리하게 양도세를 과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현재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담합해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모든 거래를 실거래가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장관은 "지난 2001년 주택허가가 적어서 전세가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선 전세가 상승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따.
최장관은 또 "일본식 거품제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대출을 100%로 해주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최근 40%까지 낮췄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속도도 일본보다 안정적이어서 거품붕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밖에 "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이는 실수요보다는 재테크 수요가 늘어나 돈으로 밀어올리는 장세가 큰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종찬 건교 “주택보유과세 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