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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개념 대책 초안 이달말 마련
주택거래신고제 및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관련 대책 초안이 이달말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5일 10시 건교부 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공개념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거해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 및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 등 공개념 관련 추가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팀장으로 국토연구원, 주공 주택도시연구원, 토공 토지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국토연구원에 설치한다. 이들은 부동산 공개념 관련 추가대책의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해 이달말 이후 공개념검토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실무작업반은 7일 국토연구원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공개념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해 12월 이후에 위원회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