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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22명 고발
[국세청 세무조사 확대]수백억대 아파트값 조작…303억 추징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0억~300억원대의 투기자금을 조성해 부동산 매매가격을 조작하던 전문 투기조직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소득이 없는 자녀 등의 명의로 아파트 여러 채를 매입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자 중 양도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600여명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등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 투기 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세금 114억원을 추징하는 등 9월 18일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모두 30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개업자 등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남 세무조사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매매법인 5곳과 관련자 6명 △수도권 상가 신축 매매 법인 등 96명 △대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분양권 전매자 111명 △창원 지역 분양권 전매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2월 이후 올 6월 말까지 강남 지역 아파트 분양권 양도자료 5935건을 수집, 양도차익을 7000만원 이상 적게 신고한 혐의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130여곳과 분양대행사 16곳, 부동산컨설팅사 9곳 등 150여 업체에 대해서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분양 가격 인하 권고에 불응해 국세청에 통보된 시행사와 고가 분양 건설업체 및 분양대행사에 대한 법인세 탈루 혐의 세무조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22명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