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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내년부터 환수”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이 환수된다. 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금지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집값이 안정되든 안되든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본다”면서 “부동산 공개념검토위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고쳐 재건축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거나,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주택 시가표준액으로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규제하거나 채권입찰제를 적용,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최장관은 또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돼 전매금지 시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주택법개정 작업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10·29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집값 안정대책이 당장 시행되지 않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별거 아닌’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내년부터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