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017
주택거래신고제 졸속 논란
정부가 내놓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10·29 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와 보유세 강화 방안 등이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졸속 논란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보유세 강화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국회에서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주택거래신고제는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 민생점검회의 과정에서 채택됐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확산될 기세를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신고제를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신고제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3일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논의는 여러차례 있었으나 대책으로 채택이 최종 결정된 것은 (나도) 공식 발표를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졸속으로 내놓다 보니 김진표 부총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연내에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궁색한 설명이 뒤따라야 했다. 정부는 또 보유세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를 내년에 2~3배 올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2005년부터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수십배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주택거래신고제 졸속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