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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보유세 강화 투기억제 큰효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번 보유세 강화가 논의된 적이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아니고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보유세를 대폭 늘리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매매차익만을 노리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은 보유세 강화가 실감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할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증권 부동산 금융팀 안홍빈 차장은 “투기성이 강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중과된 양도세에 비해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낮은 보유세를 단지 3~10배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느끼는 부담은 적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중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보유세를 먼저 강화한 뒤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시장안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보유세 강화 투기억제 큰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