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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장·차관 관료들 부동산문제 심각성 몰라”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재정경제부 장·차관 등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득권층을 비호하고 있다”고 실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위원은 31일 아침 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 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강남이 부동산 문제의 온상이고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유지 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전국 평균의 1.4배 정도였으나 지금은 3배가 넘어 강남 집값에는 적어도 40% 정도의 거품이 끼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후진적인 부동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어느것보다도 자본주의적 주장”이라며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사회주의적’ 운운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회피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해 보이지만 경제 부총리나 건교부 장관, 재경부 차관의 문제 인식은 ‘똑똑한 대통령에 다소 모자라는 관료’로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인데 이들이 기득권층을 비호하고 기득권층에 의해 임명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씁쓸함을 자아내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서 그는 “영국 등에서는 이미 수 십년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예산으로 하는 여러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환수해 결국 국고와 개인을 살찌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원은 대학교수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다.
“재경부 장·차관 관료들 부동산문제 심각성 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