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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은 거품 굳히기 집값정책' 비판쇄도
정부의 10.29대책에 대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서울 강남 집값 거품을 굳혀주려는 조치'라는 네티즌 비판이 쇄도했다.
ID `서민'은 "2년 사이 배로 오른 집값을 인정하고 더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막겠다는 발상으로, 그동안 변죽만 울리며 가격상승을 부채질한 사실도 인정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집값이 더 올라야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투기수준에는 만족한다는 뜻이냐"고 되묻고 "상대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은 피땀흘려 모은1억원이 3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이 1천만원이 되는 현실을 1년만에 겪었다"고 비판했다.
`회사원'은 "스스로 집값 상승분이 거품이라고 분석해놓고 여태껏 어설픈 정책만 펴다가 이쯤 올랐으니 되겠다 싶어 이제 거품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그럴 거라면 뭐하러 투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서민이 잘살게 하겠다고 했느냐"고 따졌다.
`요구사항'은 "분양가도 터무니없이 높고 아파트 시세 역시 거품인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값이 4-5년전 시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정책 입안자들도 도마위에 올랐다.
`울화통'은 "문제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면서 근본적으로 거품을뺄 마음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고 `김선달'은 "강남불패가 계속되는 것은 `그들'이`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관료, 정치인, 교수 등 지도층의 부동산 소유실태와 거주지역을 공개한 뒤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질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고 무주택자나 적어도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지않은 사람들로 대책반을 구성하자"(해결사)거나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은지방 등 비특정지역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풀어야 한다"(송디지틀)는제안도 나왔다.
분양가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삿갓'은 "값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건교부 업무인데도 분양가가 70% 이상뛰어 평생 벌어도 집을 장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분양가를 대폭 규제, 폭리를 막으라"고 주장했다.
`웃겨'는 "분양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한 뒤 내놓는 분양가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했고 `중개사'는 "분양가를 규제해 당첨자가 부분적인 이득을 본다고 해도 건설업자가 이득을 모두 가져가는 것보다는 낫다"며 "당첨 후 일정기간 청약을 못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어떤 네티즌은 "대중교통 요금과 목욕료 등의 물가는 통제하면서 분양가 규제에는 왜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시장에 맡기라는 요구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단속과 규제로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으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생긴문제를 왜 투기로 몰아 혈세를 걷느냐"고 질타했다.
"경기가 위축돼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질게 불보듯 뻔한데 좀 더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경기 마저 얼어붙게 해같이 죽자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0.29대책은 거품 굳히기 집값정책' 비판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