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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건교부 사이트… 10·29대책 비판 쇄도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루가 지난 30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추가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발언 이후 거론돼 온 분양가 규제,특목고 지정,주택거래허가제 등이 대책에서 제외되거나 2단계 조치로 늦춰져 정부가 부동산 거품은 빼지 않은 채 ‘집값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았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이디 ‘속이터짐’이라는 네티즌은 재경부 홈페이지에서 “정책 집행자들이 이번에는 토지 공개념까지 거론해 보유세 현실화,1가구2주택 중과세 등 가장 기본적인 정책쯤은 포함될 줄 알았다”면서 “이정도 수준이 강력한 처방인지 의심스럽고 한심스러울 뿐 아니라 잘하기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고 힐난했다. 아이디 ‘한심한’이라는 네티즌도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아파트 가격이 현 상태로 유지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정부당국자의 말을 들었다”면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거주 고위공무원 40%를 포함한 투기세력의 투기이익 유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건교부 사이트… 10·29대책 비판 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