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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내리면 거래허가제 검토"
김 부총리 "사회주의식으로 주택소유제한할 수 없다"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30일 “투기지역(현재 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은 집값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추가대책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려고 했지만 강남 등 투기지역은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어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강남 등지의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이번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같은 강력한 추가 대책을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젊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사회주의 방법’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재경부는 “(정부가 발표한 10·29대책) 그 이상의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식으로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번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 (1가구1주택이더라도) 고급주택 양도차익을 양도세로 흡수하는 강도 높은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중의 금리 논란과 관련,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전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2~3% 수준은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전망에 대해 “경기하강 국면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안내리면 거래허가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