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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반응]“세금 올리면 집안팔면 그만”시큰둥
세제와 금융 중심의 10ㆍ29 부동산시장안정대책 윤곽이 드러나자 정작 현장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도입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큰둥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마디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나 부동산담 보대출비율 완화책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 현장 부동산업자들은 세제정책은 매물만 거둬들이는 부작용을 낳을 뿐 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의 방안도 강남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들썩이던 잠실4단지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강 남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금 추적 등에 대비해 돈이 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 결국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의 금융 방안은 실제 집을 여러 채 보유 한 강남자산가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현장에서는 별다른 호응을 받 지 못하고 있다.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 기보다는 매물만 사라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양도세가 적은 강북 쪽 주택만 팔게 돼 오 히려 강북 집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마아파트 인근 C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3채 보유한 고객이 찾아와 세금이 강화되면 아예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다 자식에게 물려주 겠다고 공공연히 말한다"고 전했다.
결국 강남 부동산시장에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상황을 꿰뚫고 있는데 실 효성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게 결국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의 당위성을 확 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강남권 반응]“세금 올리면 집안팔면 그만”시큰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