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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투기철퇴' 메시지…약효는 글쎄 ?
정부가 내놓은 '10ㆍ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은 더 이상 부동산 투 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은 가 격인상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곳 곳에 담겨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꾼과의 전쟁에 '세검(稅劒)'을 동원해 한푼의 불로소득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번 대책에 대해 "더 이상 부동 산 보유를 통해 초과 이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투기지역 내 2주택 보유자들에게는 기존 양도세율(9~36%)에 추가적인 탄력세율(최고 15%)을 적용해 최고 51%의 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세 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2억원짜리 아파트가 3억원으로 1억원이 올랐다면 5100만원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 더욱이 1가구 3주택 보유자에게 는 양도세를 70%까지 매기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논쟁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를 이렇게 무겁게 매기는 것은 사실상 투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거래세 성격인 양도세를 이렇게 무겁게 매길 경우 매물품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종합부동산세 시행 시기를 당초 2006년에 서 2005년으로 앞당기며 부과기준도 기준시가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복안 이다.
거래세에 대한 중과뿐 아니라 보유세에 대해서도 무거운 세금을 매김으 로써 1가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메시지 다.
정부가 세금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혐의자들에 대해 계좌 추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물샐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세정 방침은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 세를 높이는 방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부가 예측가능한 세정 구현이라는 일관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로 대변되는 양도세를 대폭 올린 것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고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집권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시장으로 내닫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한 대책 은 사실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000만원(액면가 기준) 미만 주식 보유자들에게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 이하 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키로 한 것은 '개미 '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증시가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세로 급상승한 데다 내수 경기마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겠다는 이번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창중 LG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부동화되면서 수요처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교육문제가 관계 부처 간 갈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도 약효를 반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사실 강북 지역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허용, 고교 설립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 등 강도 높은 교육대책을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 시키려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등 여러가지 히든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반시장적인 이런 방안들은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즉각 시행은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뛴다면 이들 카드 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시 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 들어 수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급등한 것은 사실상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대책 발표 후 한 달 정도 시장 동향을 지켜본 뒤 그래도 가격이 뛰면 제2, 제3의 카드들이 잇따라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0ㆍ29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투기철퇴' 메시지…약효는 글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