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90
[10.29 부동산대책 전문가 진단]"집값거품 제거엔 역부족" 이구동성
세제 강화로 가수요 이탈엔 효과
상가ㆍ토지에 여유자금 몰릴듯
정부의 10ㆍ29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 주택시장의 가수요를 이탈시키는것에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이나 집값을 하락시키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과세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와 재건축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조치로 주택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집값으로 전가되는 부동산 특성과 양도세 부담으로매물출현이 적어져 가격 하락을 유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시각이다.
■매수세 위축, 강남 집값 잡기 불투명=투기 지역의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재산세 실효세율을 현행 시가의 0.1%에서 0.3%로 높이고 양도세율을 최고 51%(탄력세율 15% 포함)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주택을매입하려는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강남 그레컨설팅 김윤배 대표는 "기존 주택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해온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고 강남 파편이 튄 목동이나 마포 등 서울권과 분당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겨울 비수기철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은 한산한 거래공백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남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기수요가 여전히 풍부하고 지역적 특성과 규제 강화 등의 여파로 가격이 급락할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책발표시기 전후가 최적의 매입 타이밍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 게다가 양도세 강화조치는매물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저스트알의 김우희 상무도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값의 추가 상승과 지방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각종 규제책으로 주택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인 데다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양시장 차별화, 틈새시장 활기=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시장 역시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예컨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세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은 대체수요층의 청약 시장참여를 억제하는 영향을 초래, 신규 분양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이다.
솔렉스플래닝의 장용성 대표는 "이달 초까지 달아오른 부산이나 대전권의 초기계약률이 최저 20%까지 떨어지는 추세"라며 가수요이탈에 의한 계약부진 현상이 심화되면서 미분양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분양시장이 아파트 단지의 입지나 테마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양상이 빚어질 것이며 분양권 거래도 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투기성 자금이 상가나 토지 쪽으로 쏠리면서 이들 시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시장이 최근 크게 달아오르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수요분산책과 함께 공급이 가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10.29 부동산대책 전문가 진단]"집값거품 제거엔 역부족" 이구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