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866
[10·29 부동산 대책] 서민 내집마련 기회 늘렸다
정부가 내놓은 10·29 대책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고루 포함돼 있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확대, 강북 뉴타운건설,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무주택자 우선 공급확대와 주상복합건물 분양권 전매금지 확대를 빼고는 이미 알려진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여서 기대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다.
◇수요억제, 무주택자는 우대=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무주택자 공급 비율은 현행 50%에서 75%로 크게 높였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아파트 투기발생이 가능한 6개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전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1월중 서울시의 2차 뉴타운 사업지역 및 고속철도 중간역 신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판교신도시 사업지역과 수도권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당초 11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5년 11월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 가구주 우선 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을 통해 300가구 미만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전매금지는 개정법 시행 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개정법 시행 후 한차례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양권 전매금지가 시행될 경우 주상복합건설이 위축될 것을 우려, 건설기준과 감리, 관리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확대로 갈증 해소=강북 뉴타운의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중인 판교, 화성, 파주, 김포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과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3년내 일시상환·연 5%의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또 4개 신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역세권을 개발, 경기 광명시 역세권 60만평에 9,000가구, 아산 역세권 1백7만평에 1만2천5백가구의 주택을 각각 지을 계획이다.
[10·29 부동산 대책] 서민 내집마련 기회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