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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대책] 의미와 전망
=예고된 ‘종합투기약’ 약발 미지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세·지방세·금융·청약·분양제도가 총동원된 ‘백화점식 처방’이다. 시행이 확정된 대부분의 대책은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 등 부동자금 흡수대책과 사교육 대책, 후분양제 등이 빠져 있고 토지공개념도 2단계 대책으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정책효과에 뚜렷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당장 시행될 대책 외에 앞으로 시행될 대책들을 제시한 ‘정책예고’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1단계로 시행하는 투기지역내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세,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 등은 대부분 예고됐던 것들이다. 따라서 피부로 느끼는 1단계 대책의 ‘선도’는 떨어지는 느낌이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에 취득·등록세 중과 ▲1가구 1주택에 양도세 부과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초강수’들은 모두 2단계 대책으로 넘겨졌다. 이같은 1단계 대책에 ‘초강수’를 배제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과 위헌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들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착륙이 목표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에 끼여 있는 40% 정도의 거품은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으로 인한 세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무거워질 전망이지만 미흡한 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토지공개념 등을 담은 2단계 대책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실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제시되지 못한 점이 투기세력에게는 ‘정책의지 부족’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2단계 대책이 ‘겁주기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들 대책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교육 및 금리 쪽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강북 뉴타운의 특목고 설립를 검토하고 판교 신도시에 ‘교육인프라 집적단지’(에듀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교육부문의 핵심 사안들은 연말에 발표될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넘겨졌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교육여건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여러가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에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또 저금리 지속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경기하강을 우려해 금리인상 카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공교육 강화방안 등이 뒤따른다면 이번 대책의 효과가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석기자
[10·29 부동산 대책] 의미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