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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대책] 전문가·시장 반응
=매매 관망세…“단호한 정부의지에 성패”=
29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당초 예상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다만 투기 수요를 억제할 만한 요소가 골고루 들어 있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아파트값 급등세가 멈추고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혀 투기심리를 어느 정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단기적으로는 안정될 듯=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투기 수요자들의 의욕을 꺾어 놓았기 때문에 가수요가 대거 사라질 것 같다”면서 “당분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겠다”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주택거래허가제 등 토지공개념제도가 추가되면 투기 세력이 더이상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면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더 강도가 높은 2차 투기대책을 예고한 것은 투기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느냐에 향방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양도세를 급격히 올리면 매물이 자취를 감춰 곳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매도 대신 불법 증여 등 편법이 난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안홍빈 차장도 “정부 의지대로 내년 이후 거래세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게 가시화된다면 시장은 장기적으로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는 달리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은 토지공개념이나 분양가 규제 등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책이 빠진 데 대해 실효성 없는 대증적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시장은 관망세=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측했던 내용이라 큰 충격이 없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이야기다.
대치동 붐타운 이민승 사장은 “매도나 매수세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팽팽하다”면서 “값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권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이 많지만 상당수는 대출 규모가 적거나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대출 비중이 높은 1가구 1주택자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목동 범신공인 황승철 사장도 “양도세를 대폭 올린다는 정책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보유세가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만큼 그 부담이 와닿지 않는 듯하다”고 전했다.
◇주택업계는 일단 안도=주택건설업계는 원가 연동제나 원가 공개 등 분양가 규제 방안이 빠지면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지방 6대 광역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대림산업 주택사업담당 송시권 전무는 “일부 주상복합아파트가 문제와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극히 일부에 국한된 현상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 같다”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급이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LG건설 주택영업담당 양영복 상무는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우려했다.
[10·29 부동산 대책] 전문가·시장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