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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부동산 대책] 金부총리 일문일답
=“신고제로 실거래가 과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주택거래 신고제가 실거래가 과세로 연결되도록 운영하고, 앞으로 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을 구체적으로 늘려가는 것까지 담았기 때문에 주택가격안정 심리회복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종합대책에서 교육대책이 빠진 이유는.
“강북 뉴타운 건설에 특수목적고 신설이 포함돼 있다. 교육정책은 본래의 영역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 대책을 토의중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포함,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단계 대책은 어떤 상황에서 추진되나.
“2단계 대책은 분야별로 모든 정책을 망라해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별로, 주택 종류별로 가격동향을 봐가면서 가격이 심각하게 오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태스크 포스에서 시기와 방법을 정할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낮추면 강남 부자들은 영향받지 않고 서민만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같은 지적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키로 했다. 강남부동산 투자사례를 분석해보면 주택금융과 관계없이 현금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택담보인정비율 축소의 실제 규제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은 내년말까지 실거래가격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되면 실수요자 거래인지, 자기명의인지 여부와 실거래가격인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어 실거래과세 제도의 법적인 기반을 갖추는 의미가 있다”
－재산세 개편 방안은.
“재산세 개선안은 지난 9월 발표 내용이 근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보유과세 제도를 보완, 과표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10·29 부동산 대책] 金부총리 일문일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