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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테크칼럼] 강남집값 이번엔 ‘약발’ 받나
주택값 안정을 위해 예고된 대로 ‘특단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일부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예견된 정책으로 시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피력한다.
지금까지 주택값과 정부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70년대 말이나 80년대 말과 같이 가격이 급등한 때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책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또 90년대말과 같이 IMF 한파로 집값이 급락, 자산가치 하락이나 건설업체 부도로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때는 수요를 장려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기 활성화를 유도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도 많이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현 상황에선 지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 정부가 개입할 입지를 넓혀줬다. 그러나 강북 등 외곽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인데다 현재의 경제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대책의 수위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년간의 정부 정책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격 안정 대책이 나오면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었지만, 과거처럼 정책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지난 9·5대책까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진 7대 대책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자. 지난해에는 폭이 차이는 있었지만 집값 상승이 서울 전체의 흐름이었다. 또 대책이 나오면 상승세가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대책 효과가 한달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강남권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반등하는 부작용까지 보였다. 더욱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정책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강북이나 외곽의 아파트는 마이너스 1.0~1.0% 미만의 미미한 상승과 하락에 그쳤다. 차별화가 뚜렷했다.
물론 올해의 집값 안정 대책이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무분별한 믿음을 바탕으로 급등세가 이어진 강남권 아파트는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장·단기적 파장도 어느 곳보다 강남권에서 클 것으로 보인다.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당장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住테크칼럼] 강남집값 이번엔 ‘약발’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