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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전망 통계 엉터리 많다…어림짐작 많아
주택 정책의 기초 통계 자료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놓은 ‘주택가격 안정요인’ 보고서에서 내년도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을 5만939가구로 추정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민간업체가 추정한 입주물량보다 1700가구가 많거나 2800가구가 적은 수치다. 또 올해의 경우 건교부는 5만9349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민간업체의 추정치보다 최고 1만1961가구가 적은 물량이다.
이처럼 입주물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입주물량을 △1년 뒤 5% △2년 뒤 30% △3년 뒤 50% △4년 뒤 15%로 단순 추정해 산정했기 때문.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통계가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며 “특히 입주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일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공식 통계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건설회사의 사정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최고 2년 이상 늦춰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1995년 이후 아파트 준공검사일 기준으로 입주물량 아파트를 다시 집계해 다음달 초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 물량에 대한 정부 해석도 도마에 올랐다.
건교부는 최근 공개한 ‘서울 강남지역 주택공급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 등지에서 분양될 아파트가 3만52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분양물량(2489가구)의 10배를 초과하는 물량으로 강남지역의 수급 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까지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건교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분양될 아파트 3만5282가구에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는 35%에 이르는 1만2265가구에 이른다.
정부 주택전망 통계 엉터리 많다…어림짐작 많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