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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토지공개념 효과 가장 크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회원 2천6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으로 거론되는 방안중 실제 적용시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토지공개념 및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라고 답했다.
15.5%는 '신규 분양가 규제'를 꼽았으며 '재산세 중과 및 양도세 인상'(14.8%)과 '담보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총량제 설정'(14.3%) 등을 거론한 응답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비강남권 교육여건 개선'을 든 응답자는 10.3%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양도세나 재산세 인상,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의 기존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토지공개념이나 주택거래허가제는 시장에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토지공개념과 주택거래허가제를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은 반면 정작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는 데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10.29대책에 포함될지여부가 주목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주택의 경우, 헌법에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정부가 자꾸 10.29대책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같아 우려스럽다"며 "주택거래허가제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10.29대책도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토지공개념 효과 가장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