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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년간 250만호 건설
高총리 "2015년까지 보급률 115%로"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4일 총리 공관에서 4당 정책위의장을 초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2015년까지 전국 주택보급률을 1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호(매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수도권지역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김포와 파주지역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보유세·양도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집중돼 있는 시중자금의 유출을 위해 주식관련 우량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주택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과세,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열린우리당 정세균·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조한천 정책위 부의장, 정부측에선 김진표(金桭杓) 부총리 겸 재경·강금실(康錦實) 법무·최종찬(崔鍾璨) 건교 장관, 박길상(朴吉祥) 노동 차관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29일 오전에 열어 이날 발표할 부동산 정부종합대책을 최종 조율키로 했다.
주택 5년간 250만호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