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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매매가 상승과 무관”
아파트 분양가규제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대강당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연구원의 장성수 연구실장은 ‘분양가 규제 및 원가공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격과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실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분양가자율화 이후인 지난 9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 비중은 해마다 0.89%∼0.99% 정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매매가 대비 분양가 비율이 1%를 넘지 않으면 분양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분양가가 기존 매매가를 끌어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낭설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기지역의 경우도 이 기간 매매가 대비 분양가 비중이 0.92%∼0.95%로 나타나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의 경우는 매매가 대비 분양가의 비중이 1%를 넘어서 분양가 인상이 매매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장실장은 설명했다.
장실장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값은 원가(Cost)와 더불어 가치(Price)가 반영돼 결정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기존 아파트는 노후화 등으로 원가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 기존 아파트가격이 수도권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어 분양가 인상이 매매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장 실장은 “적정한 원가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의 소지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분양가, 매매가 상승과 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