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3901
20년간 토지값 1284兆상승… 이익환수는 113兆
지난 20여년간 전국의 토지가격은 1284조원 이상 올랐지만 정부가 세금 및 부담금으로 환수한 돈은 113조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가총액(공시지가 기준)이 1980년 135조원에서 2001년에는 1419조원으로 늘어났지만 개발이익 환수총액(취득세·양도세·부담금)은 113조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세금이나 부담금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만큼 실거래가격 신고제 의무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정희남 연구위원은 “토지 관련 세금 중 보유세의 비중이 너무 낮아 토지 과다 보유를 제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비중이 토지 관련 전체 세금 중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98.3%, 일본이 83.2%인 데 비해 한국은 29.2%에 불과하다.
20년간 토지값 1284兆상승… 이익환수는 113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