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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대책 ‘집값 연착륙’중점
담보대출 축소 등 금융 세제정책 강화
실수요자 중심 신규분양 지원은 확대
특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등 기존 주택시장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투기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자금줄을 죄고 분양권전매 제한 확대조치에 이어 주택과다 보유자의 중과세조치, 개발이익 환수,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자 명단 공개와형사처벌 등의 강도 높은 단속책도 아울러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은 약세장에 접어들 것이나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 분양시장은 꾸준하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집값 잡기 역점, 대출 억제 유도=토지공개념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청와대 등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중요성을 감안, 강도를 다소 낮추는 분위기다. 따라서 강하게 도입의사를 밝혔던 주택거래허가제의 도입 등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동산자금대출을 보다 억제하는 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간소득의 250% 정도로 제한하고 부동산 담보비율도 4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
또 이미 발표한 양도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강화방안 외에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 중과세 대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거주목적 외의 3주택 이상의 소유를 억제해 매물을 늘려나가고 이로 인해 가격과 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 등도 아울러 발표될 것이나 그 동안 거론됐던 공교육 정상화나 내신성적 반영비율 강화 등은 장기적 과제에 그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주 전문가들의 정책 조언과 시장조사 등을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며 세제와 금융정책이 1단계 조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신규시장 지원, 영향 최소화=기존 주택시장과 달리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 분양시장은 장기대출 지원 등으로 추가대책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도금 대출 자금을 소규모 주택에 한해 내년에 도입되는 모기지제도를 활용해 10~20년짜리 대출로 전환해 주고 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발족하는 주택금융공사를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창구로 활용한다는 것. 따라서 서민층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시장이 신규 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양가 직접 규제도 공급 감소와 프리미엄 투기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경우 전면적 도입이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서민 위주의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를 조기 해제해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강남권수요분산을 위한 강북권이나 인접지 개발 등을 적극화한다는 공급확대시책을 동시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대책 ‘집값 연착륙’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