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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마을…그린벨트 내달부터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마을(집단취락)이 다음달부터 잇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그린벨트 내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및 관통취락(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을 지나는 곳) 66곳 가운데 마지막 남은 서울 9곳이 연말까지 해제되는데 이어 전국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 1800여곳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해제 대상인 중규모 집단취락 가운데 90% 가량을 차지하는 100가구 미만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집단취락정비계획을 세워 교통처리계획만 갖추면 되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제 지침을 마련,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 울산과 경기 일부 지역 취락지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서울의 경우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15곳 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강일동 11만5000㎡,도봉1동 12만9000㎡,정릉3동 7만2000㎡,부암동 12만9000㎡,중계본동 13만6000㎡,상계1동 3만8000㎡,진관내동 27만㎡,진관외동 49만1000㎡,구파발동 21만7000㎡에 대한 해제가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내년엔 100가구 이상 20여곳을 새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은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97개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달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20개 시·군 557개 마을,38.14㎢(1154만평)의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성남 화성 안양 군포 부천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최종 단계인 지방도시자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어 연말까지 해제가 가능하고,의회 의견 청취 중인 안산 의왕 시흥 양평시는 내년 초 해제가 각각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20가구 이상 마을…그린벨트 내달부터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