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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바람직 않다…신도시보다 강북개발을" ‥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과 관련, 17일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열린세상 오늘"과 가진 대담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는 좋다"며 "그러나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중도에 그만둔 정책을 또 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강남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데 경제 전반의 문제이며, 강남하나만 놓고 자꾸 세금을 올리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면서 "급하다고 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잠깐을 멈출 수 있지만 결국 부작용이 돼서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가 또 강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겠다지만 수도권 인구를 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며 "신도시보다 강북을 균형있게 개발하면 굳이 강남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북개발을 서둘러야 하고, 뉴타운이 모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타운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방안과 관련해서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학교 부지만 지원하면 옮기겠다는 강남의 사립고가 있지만 유치만 할 수 없고 결국 교육감과 의논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해당지역 학생과 타지역 학생간 등록금차등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밖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 "빠르면 내년에 리그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기관과 통신회사 등 2~3곳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앙의료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시 계획의 수용을 촉구했다.
"토지공개념 바람직 않다…신도시보다 강북개발을" ‥ 이명박 서울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