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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총리 “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
김진표(金振杓) 경제 부총리는 17일 “부동산 가격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2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5년간 매년 50만호씩 총 2백5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중 60%(1백50만호)를 수도권에 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개발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5%선에 이르는 2012년이 되면 세계 각국의 경험으로 미뤄 볼 때 주택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없어질 것이므로 이때(2012년)까지 ‘시간과의 싸움’이 부동산 정책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 지금 시행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제도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비롯, 주택분양과 금융·세제·교육을 포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 “세수 여건상 (당장 인하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인하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부총리 “5년간 주택 250만호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