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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집값급등 세금으로 잡아야".. 실거래가 DB구축 지시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가격 안정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조세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가격 안정 및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과 관련,"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되 시장경제의 흐름에 맞춰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세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을 신속 강력하게 앞당겨서 집행토록 하고,투기적 이익을 강력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모든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대책시행에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국무위원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달안에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부대책 회의를 열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이 실장은 "회의는 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김진표 부총리가 주재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돌아오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토지공개념을 위한 정부안이 너무 강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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