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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투기 상시대책반 검토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반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관계 정부기관 6군데와 연구기관 2군데,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시대책반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협의회에서 재경부 차관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상시 부동산 종합대책반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중에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세청,교육인적자원개발부 등이 참여하고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개발연구원등 연구기관과 부동산 정보업체 등 민간위원들도 포함된다.
부동산 상시대책반 설치 구상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로 인한 문제를 초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금도 재경부 등 각 기관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 및 투기 움직임을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있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부처간 협의 등에 시간을 뺐겨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시대책반이 운영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투기지역 지정이나 세무조사, 금융 지원 억제 등의 종합적인 조치로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막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대책반장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격상할 지 등에대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투기 상시대책반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