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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기존 주택대출도 축소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향후 주택 구입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금까지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강남에 이어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목동과 경기 분당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의 세무조사도 연내에 실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앞으로 주택관련 대출을 줄이는 것 만으로는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기존 주택관련 대출도 함께 축소해 매물 압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존 대출금의 축소 규모와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달 마련될 종합 부동산 대책에서 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시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현재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담보인정비율(LTV)을 40% 이하로 낮추고,만기연장을 불허하거나 할증금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의 상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매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 강남 지역에서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시 개인의 빚 상환 능력을 따져 부채비율(대출 총액/연 소득)이 200%를 넘거나 소득 증빙자료를 내지 않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연 1%포인트 이상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50%이거나 소득 증빙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0.25%포인트를 올려 받고 있으며,부채비율 기준을 200%로 낮출 경우 담보 대출고객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조처에 따라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에 속속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경우 다른 지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소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서울 목동과 분당 신도시 등 다른 아파트 값 급등 지역에서도 연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기존 주택대출도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