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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올려도 강남집값 못잡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주택 보유세 인상이 서울 강남권의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회원 3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넘는 1903명이 보유세를 인상해도 강남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합세로 돌아선다’와 ‘하락세로 돌아선다’가 각각 23.2%와 10.9%로 나타나 보유에 따른 세금이 높아져도 강남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시 강남 이외 지역의 집값 안정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강남지역 집값 상승률에 비해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떨어져 투기수요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 방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크게 도움되거나 어느 정도 도움된다(54%)’는 응답이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거의 도움이 안된다(45%)’보다 많았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담보비율 축소는 가수요 자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거품을 축소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기지론과 내용이 정면으로 상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가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올려도 강남집값 못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