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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건교부, 강남 아파트 공급량 논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물량을 놓고 건교부와 건설업계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 자료를 통해 서울은 물론 강남권 공급물량이 크게 증가해 최근의 집값 급등이 수급불균형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서울지역에 실제 분양된 아파트 가구수는 지난 2001년부터 크게 감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반박해 주목된다.
특히 건교부와 업계의 주장이 ‘허가’와 ‘실제공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건교부의 주장이 ‘숫자놀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의 주장 근거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건설업체 등이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여건 등 변수가 많아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점의 수치 제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또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분양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입주때까지도 3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수도권지역 주택건설실적(29만가구) 가운데 재건축 부문은 2만8000가구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도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재건축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물량은 5만4611가구, 2002년 4만1587가구, 올해 9월까지 2만7933가구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조사결과도 서울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실적은 2001년 4만9701가구, 2002년 2만5030가구, 올 9월까지 1만4804가구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며 “사업승인·건축허가 면적이 곧바로 실제 공급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공급량 증가 자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격 안정 여지가 많다는 의미”라며 “건축허가실적이 해당 연도에 실제 분양가구수와 일치하진 않는다”고 인정했다.
건교부는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지난 2001년 3만9420가구, 2002년 5만1815가구, 올 8월까지 6만3497가구로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건교부, 강남 아파트 공급량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