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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강남 아파트 융자 최소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강남지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융자를 최소화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금융 규제 및 보유과세 현실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평대 아파트 값이 1년에 두배 뛰는데는 분명히 거품이 끼어있고 여기에 융자해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강남 주택구입자금 관련 융자를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도록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과표 현실화를 해야 하는데, 특히 강남 지역 과표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율을 9배 인상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종합 검토해봐야 한다"라면서 "아파트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 재산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강남에서 시작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수도권.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데 그동안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가격이 움직이는 기미가 있어서 세제, 금융, 거시경제 등의 측면에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집 값 상승은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50만호는 임대주택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들어 소비금융 70조원 가운데 27조원이 줄었고 이에따라 소비가 작년보다 30∼40% 감소했으니 내수 종사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빠르면 내년 1.4분기에는 소비가 회복되고 재정지출 확대와 추경 등에 힘입어 경기가 호전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금리가 화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금리 4%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에 비하면 2%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라면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금리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오고 대출 이자급증에 대한 부담 등으로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강남 아파트 융자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