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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3배이상 올릴것
청와대 "과세표준도 현 평수에서 기준시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조윤제(趙潤濟)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값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보유세를 3배 이상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제개편안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 표준도 현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시장친화적이면서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며,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양도 소득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수단만으로 풀기는 한계가 있으며,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함께 분양가 규제와 분양 원가 공개, 용적률 추가 제한,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의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러나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당장 단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상과 함께 강경 대책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내년(2004년) 실시 예정인 주택장기대출제도(모기지론)와 연계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3배이상 올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