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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국민임대 보증금 확 줄인다 ‥ 내년부터
내년부터 소형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돼 저소득 입주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분양면적 14평형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저소득 계층의 입주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비율이 지금보다 10% 포인트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 보증금이 현행 9백만원에서 4백54만원으로 낮아지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부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월 11만7천원선으로 예상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내년에만 10만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 도시지역 영세민이 주로 사는 노후.불량주거지역(달동네)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1천7백억원을 배정해 현재 추진 중인 4백86곳은 오는 2005년까지 완료하고 향후 4백30여개 지구를 추가 발굴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