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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너무 낮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낮은 보유세는 주택을 2~5채 갖는 것을 쉽게 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정동영(鄭東泳·통합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부동산세는 총 16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12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한 반면, 보유세는 3조5천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부동산 세수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7%에서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유세는 98년 33%, 2000년 29.2%, 2001년 26.2%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거래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부동산 세수체계가 보유세 위주로 되어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보유세가 98.3%, 독일 63.9%, 영국 78.9%, 일본 83.2%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세제 체계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취득·등록세 비중을 낮춰 구입에 따른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재산세와 종토세 세금은 높여 부동산 가치에 맞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올해 토지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부과기준) 현실화율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전국 평균 36%에 머무는 등 과표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너무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