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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거복지 개선노력 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평가해주택 관련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별 주거복지 현황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개발, 매년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의 경우 다음달까지 지자체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평가지표를 개발한 뒤 11월 평가를 실시해 연말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인구 1천명당 주택수, 공공주택 재고 비율, 방당 가구원수, 1명당주거면적,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및 임대료 비율, 환경.교통 등 주거만족도 등 주거복지 현황과 주거복지 관련 조직.인원, 주택 관련 예산 비율, 공공임대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등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건교부는 통계자료나 실태조사, 여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뒤순위를 공개해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 관련 재정을 차등 지원하거나관계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자체 주거복지 개선노력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