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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부동산대책] 정부 아파트 대책 '맹탕'
지방 재건축·분양가는 방치 … 투기자금 지방유도 업계·편향
관련특집
- 9·5 부동산 대책
정부가 수도권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는 ‘9·5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가하지 않아 사실상 서울 투기자금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작년과 올해 수십 차례의 집값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인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업계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8일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와 소형평형 의무제를 부산·대구 등의 지방 도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의 투기자금이 지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산은 재건축아파트 평당가격이 2001년 381만원에서 최근 835만원으로, 대구는 307만원에서 665만원으로 2배정도 치솟는 등 지방 재건축 시장도 과열되고 있다.
이들 도시는 재건축은 물론 일반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단타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올 들어 부산에서 분양된 2만1094가구 중 무려 3만건의 전매가 이뤄졌으며 3개월 이내 전매된 가구수가 52%에 달할 정도이다.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서울·수도권의 투기세력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과 올해 30여차례의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분양가에 대해서는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있어 업계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97년 521만원에서 최근 1081만원, 강남구는 97년 784만원에서 1626만원으로 뜀박질했다. 강남권에는 평당 2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분양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작년 499만원에서 올 들어 609만원으로 22%나 치솟았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아파트도 경쟁적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분양가에 대해서만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업계 편향 정책”이라고 말했다.
[9·5부동산대책] 정부 아파트 대책 '맹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