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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추가 신도시 10년내 3~4곳 개발"
崔건교 "임대주택 150만호 건설도"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가 추가 개발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 대도시 주변에도 신도시가 조성된다. 또 올해부터 10년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백50만호가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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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사진) 건설교통부장관은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송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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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 김포.파주.화성.판교 신도시 외에 앞으로 10년 내에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존 4개 신도시 이외에 당분간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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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왜 또 나왔나=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1백5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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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건설을 위해 필요한 택지는 총 4천2백만평. 이미 확보된 8백만평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땅이 3천4백만평이다. 이를 지금처럼 중소 규모(33만평)로 개발하면 1백3개의 신규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 건교부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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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새로운 신도시가 서울 강남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동안 강남의 대체지로 판교가 꼽혔으나 강남 집값은 계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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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교부는 '강남 대체 신도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더 개발하겠다는 원칙만 있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개발할지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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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과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 성남 서울공항, 의왕의 청계산밸리, 광명역세권 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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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주택 건설=이날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백50만호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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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에 민간업자가 건설할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합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저소득층에게 임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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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10% 정도 깎아주고 현행 연 3~5.5%인 주택기금 융자금리도 3~4.5%로 낮춰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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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4평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가 보조하는 건설비 지원규모를 현행 30%에서 40%로 올려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입주자는 기존의 보증금(9백만원)보다 훨씬 싼 4백54만원의 보증금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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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에 업체들이 나설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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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공공 임대아파트(임대기간 5년) 건설실적은 96년 11만1천가구에서 2001년 6만7천가구, 지난해 3만5천가구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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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자 .
"수도권 추가 신도시 10년내 3~4곳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