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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폭 얼마일까, 정부 세율안 막연 납부액 추산 안돼
시가반영을 통해 재산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재산세 인상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발표문안대로라면 이같은 추정은 어렵다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반응이다. 막연히 어느 정도로 올리겠다는 가이드라인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1일 보유세 체계를 대폭 개선, 재산세의 경우 서울 강남아파트는 지금보다 60∼70%를 인상하고 강북 및 수도권아파트는 20∼30%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토지세 역시 현행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토지 과표를 2006년에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세무사들은 대부분 정부의 발표 내용만을 가지고 향후 내야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을 추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 정부는 ‘공시건물 가격제도’를 도입,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세 추정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상·인하 예상치 역시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조세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 인상폭 얼마일까, 정부 세율안 막연 납부액 추산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