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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보는 ‘부동산보유세’발표 영향… 공급없이 강남 집값 못다스려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를 시세에 맞춰 인상하고, 오는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국세)부과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세제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당장 치솟고 있는 강남지역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강남지역의 경우 투기수요 뿐만 아니라 교육·교통·생활여건에 따른 전통적인 실수요가 가세하고 있고, 세무대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확대 없이 세무대책 만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계획 조기확정과 강남·북 균형개발 대책, 고밀도 개발 고려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심리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주택시장은 결국 수급논리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투자자들과 실수요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액이 2배로 늘어나도 1년 동안 오르는 집값을 비교할 때 부담스런 세금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정책에 따른 투기수요의 심리적 위축으로 일시적인 관망효과를 보일 전망이지만 당장 달아오른 시장을 진정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때 논란이 일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국세 신설 여부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보유세 강화정책이 중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며 “보유세가 현실화된다면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세(취·등록세)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보유세 강화로 장기수익률을 고려해 여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토지의 보유 보다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조정과정에서 어떤 수준에서 세율을 정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선 세무사들은 재산세의 경우 거의 전국민에 공통되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원만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파구 소재 한 세무사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를 떠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실현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다른 세무사는 “구체적인 세율안도 제시하지 않은 정부발표는 이벤트성 발표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5·23조치 등 수많은 부동산 규제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신뢰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발표에 따라 보유세 인상금액이 얼마가 될지 친절하게(?) 제시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세무사도 적지 않았다.
한 세무사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략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방침에 불과할 뿐 계산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재산세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민감한 문제인데도 막연한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문가가 보는 ‘부동산보유세’발표 영향… 공급없이 강남 집값 못다스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