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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값 한달새 최고 1억 상승
투기대책 '콧방귀'
양도세 꺼려 매각기피 수급불균형 심화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 처방 필요" 지적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한달새 5%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세청이 급히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이런 대증적 처방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남권 집값 상승이 다른 때보다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들 지역이 지난 상반기부터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라는 점에서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무용론과 함께 투기지역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실거래값 과세 외에 보다 강도높은 투기억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얼마나 올랐나=최근 강남권 집값 급등세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다. 강남구 대치, 도곡동 일대에선 재건축과 무관한 40~50평대 아파트 매맷값이 최근 한달새 1억원 안팎씩 오른 단지가 적지 않다. 압구정동 중대형 평수도 매맷값이 5천만원 넘게 오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일단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뚝 끊겼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이번 세무조사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반짝 효과만 있을 뿐,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엄포로 매수 문의는 끊어졌으나 지금처럼 매물이 절대 부족한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재상승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보완해야=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인데도 유독 강남 집값만 급등하는 원인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도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부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진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절대 부족한 게 강남권 주택시장의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여름방학 이후 학군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지만, 넓게 보면 주민들 스스로 강남 공동체 위상을 높이려는 ‘부촌 프리미엄’이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편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강화를 뼈대로 한 정부 투기억제책이 지닌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4월 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후 넉달간 매맷값 상승률이 직전 넉달간의 세 배인 9%(부동산114 조사자료)에 이르고 있다. 이는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은 가운데 양도세만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들이 매각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강화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킬 뿐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보유세 강화와 같은 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강남집값 한달새 최고 1억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