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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도 '전매' 막고 싶지만 ‥ 건교부, 위헌여부 고민
"법을 개정해 시행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들먹거리자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유독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 집값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강팔문 주택정책과장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시행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23대책 발표 때도 검토끝에 정부는 결국 '시행 불가'로 결론지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일반 분양권과 달리 소유권적 성격이 강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재건축도 '전매' 막고 싶지만 ‥ 건교부, 위헌여부 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