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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1만호 추가건설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판교 신도시에 주택 1만호를 추가 건설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주택 추가건설 등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이미 발표된 수도권 4개 신도시(판교,화성,파주,김포)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친환경 공공택지 개발 및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주택 초과수요를 흡수하고 판교 신도시를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개발하기 위해 판교에 건설될 주택호수를 당초 1만9천호에서 2만9천호로 늘리고,이중 6천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해 경기 성남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1만9천호로는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하기에 부족한데다,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시설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 건설호수를늘려야 한다고 추가 건설의 배경을 밝혔다.
당정은 판교신도시에 벤처단지 20만평과 상업.업무용 토지 5만평을 배정하고,특목고와 특성화고, 디지털대학을 설립하는 등 자족.교육 기능을 강화해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했다.
또 판교-헌능로간 탄천변 4차선 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용인-판교 도로의 8차로 확장, 신분당선 판교역에 대규모 환승주차장 조성, 판교-서울도심간 논스톱 광역버스 도입, 판교내 무공해 궤도버스 도입 등 교통대책도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와 투기지역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양도세 강화, 재산세와 종토세 보완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협상과 관련, 정부에서 최선을다해 지원하되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했으며, 비상시임시열차 투입 등을 통해 추가수송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 1만호 추가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