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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증요법으론 투기 못잡는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낌새를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또다시 투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조처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말고 투기지역 지정 제도 등을 동원했으나 강남 사례에서 보듯 성과가 기대가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재검검해야 할 때다.
강남지역의 부동산값이 들먹이면 서울의 다른 지역과 인근 경기도 등도 이내 영향을 받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정부의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등이 상당부분 강남을 주된 과녁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해법보다는 대증요법에 기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지역 부동산값이 서울 다른 곳보다 더 오른 게 이를 뭉뚱그려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투기지역 지정제도라든가 세무조사가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이런 대책이 없었다면 지난 상반기의 부동산 투기 바람을 억제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이들 대책은 그것대로 철저히 시행하되, 투기의 근원을 다스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것 등은 필수적이다. 정부도 이제는 조세저항 등을 들먹이면서 이를 실천하는 데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금융 등 거시정책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강남지역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두가지 대책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강남대책’이 없으면 강남은 언제든 투기의 출발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대증요법으론 투기 못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