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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아파트 대대적 투기 조사
국세청이 최근 투기 조짐이 재연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고가 분양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 관리가 강화되고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 구역 등의 토지 거래 내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위한 정밀 분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일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 일대의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투기 혐의자를 선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 주공, 도곡 주공, 서초구 반포 주공, 삼호 가든, 송파구 잠실 주공, 가락 시영, 강동구 둔촌 주공, 고덕 주공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구 대치동의 우성, 선경, 미도아파트 등이다.
국세청은 올 1월 이후 7월까지 이들 아파트단지의 거래 자료를 정밀 분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투기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신규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해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를 선별해 법인세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하고 강남 개포, 대치, 도곡동 일대에 투기대책반을 집중 투입, 현장에서 투기 거래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과 그린벨트 해제 구역 등의 토지거래 내역 △작년 2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권 명의 변경 자료 7만5천여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137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기 혐의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시행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1천115억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9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중개업자 8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5.2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최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를 조기에 진화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 대대적 투기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