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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쟁 급증.. "예상피해액 미리 알 수 있다"
서울지법 민사14부는 지난2일 아파트 베란다 전면에 들어선 콘크리트 건축물 때문에 햇빛량이 줄어든 봉천동 재개발아파트의 일부 입주민에게 일조권 침해를 인정,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당산동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서 재건축되는 B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햇빛량이 줄어드는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일조권 분쟁 급증.. "예상피해액 미리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