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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이원화 추진
부동산 富者 3~5%에만 중과세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상위 3~5% 계층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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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가구 1주택자 등 나머지 대다수 계층에 대해서는 종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2008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올려 현실화하되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종토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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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종토세 이원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