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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7
친척논을 샀는데요. (법무상담)
이준용님, 답변이 늦어죄송합니다.
1.잔금까지 지불된상태라고 하셨는데..이에 대한 증빙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이중매매가 되는 경우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되는데,다른매수인(대상논의명의인)이 여기에 적극적인 배임행위여부를 떠나서라도...일단 논의 매매대금은 부당한 이득이므로 이에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를방문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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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미에 먼친척을 논을 계약을 한후, 잔금을 모두치르시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등기를 넘겨받으라고 알아보니까, 등기소유자가 다른 친척삼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을 모두 치뤘으니 넘겨달라고 하자. 양도세등 그동안에 낸세금을 달라며 뻐팅기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삼촌은 우리부모님이 다알아서한다고 했다며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이미 5월1일 잔금을 다치뤘는데.이와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